■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김상호 변호사 (전 군사법원 판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뇌전증' 허위 진단을 받는 신종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이들이 크게 늘면서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병역 기피 의심자들은 어림잡아 7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사가 어디까지 퍼질지, 또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상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각에서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역대급의 병역 비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뇌전증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뇌전증이 먼저 뭡니까?
[김상호]
뇌전증은 뇌의 신경 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서 과도한 흥분 상태를 유발해서 의식을 잃거나 발작 등의 증세를 일으키는 뇌 질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위 뇌전증 증상을 핑계로 해서 병역을 면제받았거나 혹은 감면 받았다는 거죠? 이 수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김상호]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행정사 구 모 씨가 의뢰인에게 우선 이유 없이 쓰러져라. 그 상태에서 구급차를 불러라.
이유 없이 쓰러지고 구급차를 불러라.
[김상호]
병원으로 가서 증상을 의사에게 호소를 해라. 그리고 이런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행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의사들은 환자가 이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면 뇌전증 진단을 내릴 수도 있게 되는데요. 이런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제출해서 4급 사회복무요원, 또는 5급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로커는 병역 면제 안 되면 환불해 주겠다라고 현혹했다면서요?
[김상호]
그렇게 현혹하기도 했는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병역 판정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이건 법률 밑에 대통령령도 아니고요. 국방부령입니다. 국방부령은 행정규칙에 불과한데 우리 대법원이 이 행정규칙에 매우 엄격한 법규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 되고 이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 규칙을 살펴보면 사실 뇌전증 자체만으로는 5급 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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